‘양곡관리법’ 여야 공방 끝에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포퓰리즘 법안"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다.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시작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이재명표 엉터리 양곡관리법안 강행처리 폭거 문제 많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와 명분 여러 측면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역시 당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사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반대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 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 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 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