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최춘식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제화하느냐 마느냐가 관건"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포천·가평 곳곳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민주당이 합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는 그나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보여 추한 정쟁으로 읽히진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본지는 지난 4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을 전격 인터뷰해, 이번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쟁점인 쌀값 하락 문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되짚어 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인가?

매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쌀 가격과 생산량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 중이다.

민주당은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양곡관리법에 못을 박는 방법, 국민의힘은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쌀 시장 격리’ 조치를 발동하는 방법 등인데, ‘시장격리 의무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 조치다. 또, 쌀값 폭락에 정부가 공공비축미까지 90만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남는 쌀 의무 매입’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20만톤까지 사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야당에선 아예 초과 생산분 정부 매입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초과 공급 만성화를 불러오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 쌀 초과 생산량이 2.9%라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4.5%만 하락한다면,  정부가 쌀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2.9%나 4.5% 등 수치상으로는 별반 차이 없지만, 이 정도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오는 것은 비슷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양곡관리법에 못을 박는 방법보다는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쌀 시장 격리’ 조치를 발동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쌀값 하락이 4.5%가 아니라 4%를 하더라도 가격조절이 안되면 시장격리를 더 시킨다든가, 농가에 충격을 덜 주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해야 쌀을 매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4.5%면 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안 중, 어느 것이 더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 농가에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안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농가의 수급조절이 원활하고, 가격조절이 가능하다면, 농민을 따라가야 하지만,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별개 문제다. 법제화하면 오히려 경직될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면 쌀 과잉생산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시장격리화 논란에 대해

지난해 늦은 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세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질의를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번의 시장격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로 대응해야 하고 타작물재배 등으로 구조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일시적 과잉은 많아야 30만톤 내외이다. 30만톤을 줄이려면 6만ha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양곡시장에 개입을 제대로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시장격리에 대해 쌀 과잉생산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제는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시절 문 정부에 시장격리제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인들이 안된다고 반대했던 사항을 이제는 다시 해달라고 하는 셈이다.

당시 문 정부가 법제화에 반대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법제화하면 수매가와 시장가가 같아져야 해서 쌀값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타작물로의 전환이 안된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가을부터 쌀 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문 정부가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임에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니깐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45만톤이라는 역대 최대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 만큼 쌀 값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본 후 시장격리 의무제(양곡관리법)에 대해 협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감에선 어떤 얘기를 했나?

매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이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쌀 매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아주 심대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걸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쌀이 아무리 과잉 생산돼도 정부가 책임지면 초과 생산이 일상화하고 재정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저는 "(개정)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타 작물로의 전환이 쉽게 될 수 있겠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자꾸 벼를 심게 된다. 과거 데이터가 있다. 벼가 제일 편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 태국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파탄을 겪었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이번 같은 쌀 과잉 생산 시엔 언제든 시장격리를 할 수 있고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마련 중이라며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쌀 소비 촉진 방안은 있는가?

매년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전혀 소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정부양곡을 용도별로 소진한 현황을 보면 가공용이 154만 3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153만 2000톤), 주정용(80만 톤), 공매용(72만 7000톤), 기초수급자 등 복지용(60만 4000톤), 군관용(23만 8000톤), 학교급식용(4000톤) 등 총 571만 6000톤이었다.

하지만 ‘사료용 정부양곡’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진된 것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으로 사용된 정부양곡이 왜 없는지 알아봤더니, 보관연한 규정이 있어 3년차 된 쌀이 없었다. 2019년도에는 흉년이 들어 당해 연도 생산된 쌀이 없다는 것. 하지만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생산된 쌀이 너무 많아 적체돼 있다. 이처럼 보관기간마저 경직돼 있으면, 쌀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이 쌀 소비 다각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결국 농업인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당해 연도 쌀이라도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저품질 쌀은 옥수수 사료를 대체해 소, 돼지 등의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쌀 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 보관연한도 못 박으면 안 된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해외원조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시장에서 '남는 쌀'에 대해서는 영구퇴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쌀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농민들도 쌀값하락 충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양곡관리법 논의'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이 단독 선출됐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임시위원장을 맡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면서 최연장자인 윤 의원이 대신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들의 추천으로 윤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상 기구다. 다만 재적 위원(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위는 민주당 3명(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윤 의원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안건위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4대 2로 우리가 무조건 진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제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어있다. 법사위에서 거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만 가동하게 돼 있어, 그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쌀값 안정은 민생의 기본

시장격리는 국내 수요량을 초과하는 남는 쌀을 농협이 사들인 후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인데, 사들인 쌀을 시장과 격리시켜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쌀 수확량이 수요를 웃돌아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경제논리일 뿐이다. 농민은 오직 땀 흘려 일하는 게 전부다.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해도 문제다. 서민의 먹거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개입의 필연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 쌀값 안정은 민생의 기본으로 대통령도 이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경작 면적을 관리해 수확량을 조절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급이 어긋나고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정부가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쌀 시장 격리’ 조치와 ‘전략 작물 직불제’ 등은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의적절한 타이밍과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생명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상승 우려와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사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물론, 정부도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인 만큼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과 결부된 소관기관이 많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안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적을 이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