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도덕적 해이' 논란 속 소상공인에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총 4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했는데, 이달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포천시는 제안이유로서 '재무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라며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출연 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한다며, 출연예정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 총 4억원 규모다.

포천시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본 심의안건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보증부대출을 대규모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도록 두면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고심이 깊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없지 않다"며 "부실 차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감면대상 부실채권 상당수가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지역신보의 경우 대부분 담보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신보는 코로나 사태 속 급증한 대출에 원금감면 부담까지 떠안으면 자본잠식은 물론 보증여력 고갈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신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8조6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협약보증(6조8000억원) 등 다양한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다. 현재도 △희망플러스 특례 △중저신용 특례 △브릿지보증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1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축소와 지방재원 손실 발생 시 국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 초안을 현재 각 시도지사에게 보내 동의를 받았다.

성명서 초안은 “지방정부들도 큰 틀에서는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同) 사업은 지방재원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기초수급자, 전년 대비 소득 급감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 △원금 감면 범위 0~90% 조정 △감면율 차등 적용 △지방재원 손실 발생 시 전액 국비 보전 △중앙정부 별도 출연금 지원 △채권 매각가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